[현장연결] 윤대통령, 국무회의 주재…민생현안 해결 당부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모두발언,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에서는 전반적인 민생 아젠다들을 국민들로부터 경청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서는 재개발,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철폐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세 번째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토론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초격차 기술 개발,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갑시다.<br /><br />지난주 임시국회에서 101건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우주 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우주항공청법. 화학물질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화평법과 화관법 등 중요한 법안이 많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고 현장 기업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직도 민생 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입니다.<br /><br />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.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에 시간을 더 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,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합니다.<br /><br />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.<br /><br />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정치적 유불리,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 안으로 상정됩니다.<br /><br />이번에 정비하는 다섯 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되었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 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<br /><br />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 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합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약자 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내서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, 지자체가 협력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경로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고 미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복지 펼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.<br /><br />복지정책이야말로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장을 발로 뛰며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우리는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약자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북방한계선 NLL 인근으로 포병사격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침 기사를 보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입니다.<br /><br />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릅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아가야 합니다.<br /><br />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...
